법령 민법 제1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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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11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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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2 우리로 2 광윤 1 비엘에스 1 대영 1 로고스 1 금양 1 삼성 1 무한 1 보람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관기 2 김유후 2 임종윤 2 박재윤 2 한상호 2 권정 2 이정학 2 김관재 1 강우식 1 김건우
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23다20389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3하,123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. 대법원 2023. 5. 18. 선고 2019다222867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공2023하,1057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22년

3. 대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2다203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4. 대법원 2022. 8. 11. 선고 2020다247428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22하,184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5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2다219465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6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3. 25. 선고 2019가합11148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7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0다267620 판결
  [구상금][공2022상,687]
   구상금
   민법

8. 대법원 2022. 3. 17. 선고 2021다230083, 230090 판결
  [유류분청구·유류분청구][공2022상,698]
   유류분청구
   민법

9. 대법원 2022. 2. 10. 선고 2020다25078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22상,523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10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7다265884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공2022상,415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

2021년

11. 부산고등법원 2021. 10. 6. 선고 2021나50393, 2021나50409(병합)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·유류분반환청구의소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2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033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2021하,1684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3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17다235791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공2021하,1688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21. 7. 15. 선고 2016다210498 판결
  [임료/유류분][공2021하,1466]
   임료/유류분
   민법

15. 대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1다213514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20년

16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 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
   국세기본법 소
  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7. 광주고등법원 2020. 6. 24. 선고 2019나22974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8. 수원고등법원 2020. 6. 18. 선고 2019나1821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19년

1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6가합39231 판결
 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(국승)[국승]
  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18년

20. 대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다2784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8하,159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1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. 1. 11. 선고 2015가합21308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
   민법

2016년

22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7. 1. 선고 2013가합101143 판결
  [유류분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청구의소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2015년

23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0다104768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867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2015. 10. 29. 선고 2013다60753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5하,1760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5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2다21720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014년

26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2다318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공2014하,1304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

2013년

2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7, 2013. 12. 26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

2012년

28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다787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공2013상,124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29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  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
  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
  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1년

3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6. 23.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법

31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다29409 판결
  [유류분청구][미간행]
   유류분청구
   민법

2010년

32. 서울고등법원 2010. 11. 9. 선고 2009나104122 판결
  [유류분반환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나16058(본소),2010나28569(반소) 판결
  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 손해배상
  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

3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44, 2010. 4. 29.
 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민법제1113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5. 대법원 2009. 7. 23. 선고 2006다28126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공2009하,1435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2007년

36. 부산지법 2007. 5. 16. 선고 2006가합17563,1757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 항소[각공2007.7.10.(47),136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6년

37. 대법원 2006. 11. 10. 선고 2006다4634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6.12.15.(264),2072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05년

38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4다51887 판결
  [주식반환등][공2005.8.1.(231),1228]
   주식반환
   민법 상법

2002년

39. 서울가법 2002. 5. 16. 자 2001느합5 심판：확정
  [상속재산분할][하집2002-1,384]
   상속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] 가사소송법은 민법

40. 대법원 2002. 4. 26. 선고 2000다8878 판결
  [유류분청구][집50(1)민,411;공2002.6.15.(156),1220]
   유류분청구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41. 서울지법 1999. 7. 21. 선고 97가합9067 판결 : 확정
  [유류분반환][하집1999-2, 56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42. 서울지법 1999. 3. 31. 선고 97가합20231 판결：항소기각·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25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43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. 1. 27. 선고 96가단37296,46863 판결：항소·상고기
  [주식명의개서 ][하집1999-1, 266]
   주식명의개서
   민법

1996년

44. 대법원 1996. 8. 20. 선고 96다1368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.(19),278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45. 대법원 1996. 2. 9. 선고 95다17885 판결
  [유류분반환][집44(1)민,133;공1996.4.1.(7),904]
   유류분반환
   민법

1995년

46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3다117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43(1)민,367;공1995.8.1.(997),253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1992년

47. 창원지법 1992. 9. 25.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2(3),190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48. 부산고법 1991. 1. 23. 선고 90나3188 제2부판결 : 확정
  [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][하집1991(1),170]
   재산상속회복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49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. 7. 12. 선고 88가합6584,89가합384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0(2),117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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