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11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2. 판례 목록
(5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23다304568 판결
[유류분반환청구의소]〈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080] 유류분반환청구의소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19. 서울고등법원 2020.10.16 선고 2020누43458 판결
법정상속지분율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의 적정여부 및 국제사법에 따른 압류처분의 적법성[국승] 국세기본법 소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
2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.11.28 선고 2016가합39231 판결
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(국승)[국승] 국세징수법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8년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32. 서울고법 2012. 10. 24. 선고 2012나3168,3175 판결
[유류분반환·주식대금반환] 상고[각공2013상,91] 유류분반환 주식대금반환 공무원연금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36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30. 선고 2009나16058(본소),2010나28569(반소) 판결
[유류분반환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유류분반환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년
2007년
2006년
2005년
2002년
1999년
1996년
1995년
1992년
50. 창원지법 1992. 9. 25. 선고 90가합9001 제4민사부판결 : 항소
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하집1992(3),190]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
1990년
52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. 7. 12. 선고 88가합6584,89가합3841(병합) 제1민사부판결 : 항소
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90(2),117]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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